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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세정13407-62, 2002.01.17 | 지방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|
| 2 서면법규법인-5520, 2024.01.08 | 상속세 및 증여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|
| 3 대법원2017두43081, 2017.07.27 국승 | 법인세 | 판례 |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|
| 4 조심2019지2573, 2021.09.17 기각 | 지방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-토지.건물 등 |
| 5 서면3팀-932, 2007.03.28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재화의 수출-중계무역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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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58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판례 | 광주고법2023누1301, 2023.11.29 국승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지급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규정된 지급명세서제출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불성실 가산세 처분 적법은 적법함 |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23서83, 2023.02.27 각하 이 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나타나고 설령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|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| |
| 부가 | 판례 | 대법원2018두39621, 2022.07.28 기각 1. 원고들(국내 신용카드사들)이 참가인(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)에게 지급한 분담금 중 신용카드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을 국내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 분감듬 중 신용카드의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가일일분담금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는 사업소득인지 여부, 2. 위 분담금에... |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|
| 판례 | 서울행법2021구합50130, 2022.07.08 국승 지급명세서 제출 요구 취지 및 국내법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의무의 내용이 그 규율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, 이 사건 사채 발행 계약의 준거법 내지 그에 따른 법률관계의 구조에 따라 지급명세서에 기재할 ‘소득자’의 개념이 달라진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|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| |
| 질의회신 | 서면법령법인-3686, 2020.06.16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|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| |
| 판례 | 인천지법2019구합52953, 2020.06.12 국승 외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|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19서3097, 2020.04.13 기각 캐나다법인인 000가 내국법인 aaa주식을 100%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지분 전부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점, 청구법인은 000와 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라 aaa주식 xxx주를 xxx백만원에 양수하고,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000의 유상감자 대가와 상계하였으며, 동 채권채무의 상계도 양수대금 지급의 한 방법에 해당하는 점, 청구법인은 사업확장 등... |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19서2582, 2019.11.25 취소 「법인세법」제120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제12조의3 제2항 제1호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... |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18중817, 2019.03.15 기각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162조의2 제1항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제4호에서「법인세법」제5호(사업소득) 및 제6호(인적용역소득)의 국내원천소득을, 제6호에서「법인세법」제98조의4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을 제7호에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을 각 규정하고 있으나, 쟁점리스료가 ... |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| |
| 판례 | 수원지법2017구합69411, 2019.01.24 일부국패 경정거부처분취소 |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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